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불러온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국토부는 감리와 설계업체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LH 무량판 아파트 보강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br /> <br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 주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br /> <br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안전을 저버리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노력과 실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시공을 맡은 GS건설에 대해선 최대 10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이 추진됩니다. <br /> <br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품질 시험과 검사, 안전 점검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서울시에 추가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고 수위의 처분인 셈입니다. <br /> <br />[김규철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부실시공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위해서 가장 엄중하게 공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br /> <br />국토부는 감리 업체에 대해선 고의나 중대 과실 등을 이유로 영업 정지 8개월을, <br /> <br />설계 업체에 대해선 자격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각 지자체에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정부 서울 청사 앞에 모여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을 향해 입주 지연 보상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br /> <br />앞서 GS건설은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보강 철근이 빠지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GS건설은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선 추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번 고강도 조치가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관련 업체들의 처분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행정 처분이 이뤄지기까진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윤해리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전자인 <br />그래픽 : 우희석 <br /> <br /> <br /> ... (중략)<br /><br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82718421268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