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 헌법에 어긋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선 안 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법령 검토에 나섰습니다. <br /> <br />여권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반헌법적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적인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정부는 우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주무 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더 나아가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부적절한 재정 투입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막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국민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br /> <br />대통령실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역사공원 추진 자체가 굉장히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독립운동 공적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국민 세금으로 왜 기려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광주 출신의 항일운동가인 정율성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했고 6·25 전쟁 당시 중국 인민군을 위해 전선 위문 활동을 펼친 뒤 중국으로 귀화한 인물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강희경 (kangh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82722074108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