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11월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응시자들이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는데요. <br /> <br />응시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익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승소한 교육청은 이들에게 4천만 원대 소송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재작년 11월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 <br /> <br />몇몇 문항이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br /> <br />응시생 일부는 불공정한 시험인 만큼 성적 발표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A 씨 /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 처음에 좀 분노도 있었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문제를 제기할 가치가 있다…. 이런 소송을 통해서 이 시험이 조금 더 공정한 경쟁이 되길 바랐고….] <br /> <br />끝까지 소송에 참여한 93명은 1심에서 결국 모두 패소했고, 교육청은 판결이 확정된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4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한 사람당 적게는 십만 원대에서 많게는 백만 원대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된 겁니다. <br /> <br />교육청은 소송으로 낭비된 행정력과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br /> <br />[구본석 / 소송대리인 : 앞으로 자신들에게 소송을 함부로 하지 마라. 만약 자신들에게 소송할 경우 대형 로펌이나 거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물어낼 각오를 해야 한다는….] <br /> <br />그러나 원고들은 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매년 치러질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소송에 참여한 경우도 있다며, '공익적 목적'의 소송에서도 비용을 청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호소합니다. <br /> <br />[B 씨 /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 공익을 위한 소송인데 여기서 소송비용을 학생들한테 청구하겠다 하면은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나설까….] <br /> <br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br /> <br />또, 우리나라는 공익소송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공익소송에서 졌다고 소송비용이 감면되거나 지원받을 길도 없습니다. <br /> <br />사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을 조정해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긴 해도, 공익성을 이유로 면제해준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br /> <br />[이지은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공익소송의 개념이 포괄적이다. 혹은 모호하다 명확하지 않다고 반대할 것이 아... (중략)<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805144518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