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논란 일단 봉합…"원칙 어겨" 비판도<br /><br />[앵커]<br /><br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갈 때 스쿨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를 타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논란입니다.<br /><br />현장학습을 앞둔 학교에선 불만이 나왔는데요.<br /><br />교육부와 경찰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혼란은 여전합니다.<br /><br />안채린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노란색 버스에 올라타는 아이들.<br /><br />차에 어린이보호차량이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있습니다.<br /><br />일반적인 통학버스의 모습인데, 지난해 법제처는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갈 때 이용하는 버스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br /><br />이어 경찰청은 학생들이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차량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br /><br />보통 전세버스를 이용해 현장학습을 가던 학교들은 2학기 일정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br /><br /> "초등의 경우에는 (현장학습 취소를) 실행에 옮긴 학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br /><br />교사들의 반발에 교육부는 경찰청에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때까지 계도와 홍보기간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다음달 4일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교육부가 학교 버스에 대해선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 "연가·병가를 쓴 것도 아닌데 그 가능성을 두고 징계를 주겠다 라고…이거는 불법인 게 뻔한데 그걸 바로잡으려는 게 아니라 '봐준다니까 괜찮아'…"<br /><br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경찰청과 협의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br /><br />#학교 #버스 #안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