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부풀려 은행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백억 대 돈을 챙긴 태양광 업자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br /> <br />전직 지방의회 의장도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길을 따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br /> <br />드론을 더 높게 띄워보니 이런 발전소, 한두 곳이 아닙니다. <br /> <br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최낙삼 전 정읍시의장 일가족 소유 땅입니다. <br /> <br />최 전 의장은 이처럼 정읍 시내 37군데에 태양광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br /> <br />문제가 된 건 발전소 설립 과정입니다. <br /> <br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시의장 지위를 이용해 비교적 저렴하게 태양광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br /> <br />이를 직접 보유하거나 인허가 등 공사 준비를 마친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최 전 의장은 2020년 7~9월 사이에는 태양광 업체 대표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6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br /> <br />동업자와 사업자금을 주고받았다는 게 최 전 의장의 주장입니다. <br /> <br />[진동화 / 전주지검 정읍지청 공보검사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양광 시공업자와 관계 공무원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좀 도와줘라….] <br /> <br />업체 대표는 최 전 의장을 비롯한 발전사업자들과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린 가짜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내 2018년부터 4년간 모두 12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주로 땅값이 싼 농지에 발전소를 조성해 건설 비용을 줄였습니다. <br /> <br />천kw 이하의 민간 태양광발전소 전기를 한국전력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재생 에너지 의무적 계약제도'를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은행 대출액 외에 이들이 발전소를 팔아 남긴 추가 수익 규모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김민성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3082823090689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