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br>■ 방송일 : 2023년 8월 29일 (화요일)<br>■ 진행 : 이용환 앵커<br>■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br><br>[이용환 앵커]<br>이화영 씨 재판, 제가 이화영 씨 재판 소식을 전하면서 늘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공전 상태다. 파행이다. 진도를 못 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도 현재 스코어 지금 12시 13분 현재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소설’, ‘황당해요’ 이런 주장을 유지해 왔죠.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건 이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한 이제 실체를 밝혀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br><br>그래서 오늘 법정에서 참다못한 검찰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판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판사님. 이화영 씨 재판이요, 지금 일주일에 1번 하고 있는데요. 이것 이래가지고 진도 못 빼요. 일주일에 2번 하시지요. 이화영 씨 재판 일주일에 1번 하던 것을 2번 하시지요. 재판부, 판사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보시기에도 검찰의 주 2회 재판 요청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br><br>[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br>사실 검찰로서는 이것이 일부러 기간을 조금 늦게 가져가려고 한다는 의혹을 짙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통상적인 형사 재판은요, 한 7주에 1번 정도 열립니다. 6~7주에 1번 정도 열리고요. 이렇게 굉장히 기록이 많고 법률적인 쟁점이 많은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가져가면서 주 1회 특정 요일을 거의 해당 재판부가 전부 비워놓고 재판을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데 주 2회라는 것이 사실 재판부로서도, 그리고 이 사안에 응해야 하는 변호인으로서도 상당히 조금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미지수인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사건은 엄청나게 이 만약에 실형이 선고된다면 형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를 다투고 있고 필요적 변호인 사건으로 되어 있고.<br><br>그래서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는데 국선 변호사는 국선 전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기록의 많은 양을 바로 지난주에 투입이 되어서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말인즉슨 일부러 해태했다고 보는 어떤 검찰의 시각과는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재판이 어느 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변호인 교체도 이것이 어느 정도 맥락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법무법인 해광이라는 쪽은 소속 다른 변호사님께서 이 쌍방울의 사외이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한 법인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된 부분과 관련해서 해임이 불가피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사임이. 그래서 이 절차가 주 2회씩 진행된다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br><br>--------------------------------------------<br>*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정리=도혜원 인턴<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