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예고에 한국 전기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br /> <br />한국무역협회와 유럽 한국기업연합회는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 FTA를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br /> <br />초안에 따르면 해상 운송을 비롯한 생산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 보조금이 지급되며,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br /> <br />특히 프랑스 정부의 설계 방식대로라면 한국을 포함해 유럽과 거리가 멀수록 보조금 지급 판단 시 현격히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br /> <br />유럽연합, EU는 단일시장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회원국이 규제를 채택하기 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프랑스 정부는 내달쯤 집행위에 초안을 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집행위는 통보를 받고 약 3개월간 다른 회원국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단일시장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최대 18개월간 시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br /> <br />다만 이번 조치의 경우 유럽이 아닌 제3 국산 수입 전기차를 겨냥한 것인 만큼, EU 집행위가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br /> <br />업계 일각에서는 프랑스를 필두로 유사 조처가 유럽 다른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 <br /> <br />제작 : 정의진 <br /> <br /> <br /><br /><br />YTN 김선희 (sunn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3082919471277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