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배경 관심<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최근 잇단 흉악범죄로 불안감이 퍼지면서 범죄자에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br /><br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장기간 방치돼 왔던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br /><br />김유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30일입니다.<br /><br />당시 법무부는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br /><br />이후 약 25년 간 사형 집행이 없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왔습니다.<br /><br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의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br /><br />국내에는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4곳이 사형 집행시설이 갖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유지하라고 한 겁니다.<br /><br />현행법상 사형은 교수형으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지시에 따라 각 교정기관은 관련 시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노후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br /><br />현재 수형중인 사형수 강호순, 유영철 등 59명의 수형 행태 등도 조사했습니다.<br /><br /> "사형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행태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질서있게 유지하는 것이 법무부의 임무입니다."<br /><br />일각에선 최근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커진 사형 집행 여론에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br /><br />다만 법무부는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시설 점검은 통상적인 임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br /><br />당장 사형 집행을 위해 시설점검에 나선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br /><br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사형제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고, 세 번째 헌법소원이 접수돼 심리받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