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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야 단독 처리…여 "입법폭주" 반발

2023-08-31 0 Dailymotion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야 단독 처리…여 "입법폭주" 반발<br /><br />[앵커]<br /><br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br /><br />야당은 이제라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행했지만,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국면전환을 하기 위한 입법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br /><br />신현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고성과 함께 시작됐습니다.<br /><br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br /><br />법안이 피해자나 유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도구라고 비난했습니다.<br /><br /> "이태원 참사라는 이 참사마저도 외면한다는 그런 식으로 정부와 여당에 비정한 프레임을 덧씌워기지고 정략적으로, 결국 총선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br /><br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더 이상 무책임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며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br /><br />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과 달리 이태원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생떼와 파행 그리고 불참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 죽음에는 어떠한 위로나 책임도 지지 않고…"<br /><br />하지만 결국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br /><b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법 통과가 불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은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br /><br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입법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br /><br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위로를 얻는다"며 남은 절차에 여당 의원들도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br /><br />법안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특검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배상 및 보상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2@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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