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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있었다” 2심도 50년 잠적 친모 승소

2023-08-31 15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어선이 전복돼 실종된 남성 앞으로 수억 원의 보상금이 나오자, 54년 전에 떠났던 친모가 돈을 달라고 나서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br> <br>이 남성의 누나는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br>"교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는 이유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배유미 기자가 전합니다. <br><br>[기자]<br>2021년 1월 56살이던 김종안 씨는 선원으로 일하던 어선이 전복되며 실종됐다 결국 사망 처리됐습니다. <br> <br>김 씨 앞으론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등 3억 원 가량의 보상금이 책정됐습니다. <br> <br>그 직후 김 씨의 친모가 나타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br> <br>김씨가 두살 때 집을 나간 뒤 54년 간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민법상 상속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보상금을 요구한 겁니다. <br> <br>김씨 앞으로 돼 있던 집과 통장도 친모 명의로 바꿨습니다. <br> <br>[김종선 / 고 김종안 씨 누나] <br>"엄마라는 것도 불러보지 못했고, 저희 할머니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제가 7살 때 동네 애기를 봐주고 쌀 같은 거 받아서 동생 먹이고…." <br> <br>하지만 1심에 이어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br>법원은 숨진 김씨가 친모와 교류가 전혀 없지 않았고, 직접 양육하지 못한 해명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br><br>재판부는 김 씨 남매가 친모가 재혼한 남성 소유 집에서 4년간 살았고, 사진이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친모가 남편이 일찍 숨져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고 해명하는 점, 김 씨의 누나가 친모의 인감도장을 받아 행방불명급여를 받으려 한 사실 등도 판단의 근거로 밝혔습니다. <br> <br>김 씨의 누나는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 <br>[김종선 / 고 김종안 씨 누나] <br>"법원에서는 2살 때 버린 부모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 <br> <br>사망보험금을 둘러싼 갈등은 대법원에서 결말을 맺게 됐습니다. <br> <br>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br><br>영상 취재 : 김현승 <br>영상 편집 : 김문영<br /><br /><br />배유미 기자 yu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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