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43조 덜 걷혔다…세수 감소폭 갈수록 커져<br /><br />[앵커]<br /><br />올 들어 7월까지 세수가 작년보다 40조원 넘게 줄면서 세수 부족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br /><br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가 원인인데요.<br /><br />내년도 수출 등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아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br /><br />이은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하반기에 들어서도 세수 감소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br /><br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의 1년 전 대비 감소규모는 43조4,000억원, 상반기 39조7,0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또 3조7,000억원 커진 겁니다.<br /><br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3대 세목이 다 줄었는데, 1년 전보다 소득세는 12조7,000억원, 법인세는 17조1,000억원, 부가세 6조1,000억원 줄어 모두 6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br /><br />나빠진 경기로 인해 기업 실적과 부동산 거래가 모두 위축된 탓입니다.<br /><br />부동산의 경우 5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년 전보다 12.7%,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31.9% 줄었습니다.<br /><br />더딘 수출 회복세와 함께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br /><br /> "법인세 같은 경우는 23년 실적이 24년 법인 세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문은 여전히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br /><br />실제로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을 367조원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예산안 편성 때보다 33조원 낮춰 잡은 겁니다.<br /><br />역대급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면서 나라 살림 적자 확대 우려도 점증하고 있습니다.<br /><br /> "우리나라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적자가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br /><br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기존 예상치의 대폭 하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br /><br />#세수_감소 #소득세 #법인세<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