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검찰조사 응할 것"…"사법의 정치화" 우려<br /><br />[앵커]<br /><br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또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내는 등 지난 6년 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br /><br />김유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br /><br />김 대법원장은 퇴임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br /><br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당시 여러가지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여전히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br /><br />김 대법원장은 2020년 국회에서 탄핵 대상으로 지목됐던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의혹 제기 초반에는 "그런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추후 녹취록이 공개되며 거짓 해명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br /><br />이에 국민의힘 등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최근 검찰은 이 과정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히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br /><br />현직 대법원장을 수사한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미뤄보면 검찰은 김 대법원장이 퇴임한 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김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사법부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양심적 병역거부와 강제징용 사건을 다뤘던 무렵에 법원 신뢰도가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반박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법관 개인에 대한 정치권 등에서의 과도한 공격은 사법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재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br /><br />김 대법원장은 또 고등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가 최근 논란이 되는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이라는 일부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br /><br />앞으로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후임으로 지명된 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 회복을 언급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뜻한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