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br>■ 방송일 : 2023년 9월 1일 (금요일)<br>■ 진행 : 김윤수 앵커<br>■ 출연 :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br><br>[김윤수 앵커]<br>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이야기를 들고나오니까 임기 한 달 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의견차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김민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조금 공교로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임기를 한 달 남겼는데 이번 정권의 실세로 꼽히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br><br>[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br>네.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할 일은 한다. 할 말은 하겠다. 이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점잖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대법원장이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의견을 물었을 때 얼마든지 의견서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미 다음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이 되었고 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놓는 것이 이것이 옳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br><br>무엇보다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는 사법부가 가장 많이 흔들린 체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재판이 지나치게 미뤄진다고 하는 비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당파성이 강했던 사법 체제가 있었던가. ‘이 재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판사가 어느 성향이냐, 이것을 찾는 시대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제는 조금 스스로 마무리하고 반성하면서 자신의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br><br>--------------------------------------------<br>*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