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 제도 존폐와 집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사형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3번째로 올라있는데, 오는 11월 퇴임을 앞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체제에서 결론이 날지 관심입니다. <br /> <br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교정 당국에 사형 집행시설을 일제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r /> <br />전국에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까지 모두 네 곳입니다. <br /> <br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30일) :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권적 결정입니다.] <br /> <br />거리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부터, 등산로에서 성폭행 살인을 저지른 최윤종까지. <br /> <br />연이은 끔찍한 범죄에 사형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진 데 따른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br /> <br />헌법재판소도 사형제 유지 여부를 세 번째로 심리하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 2019년,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피고인은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청구했습니다. <br /> <br />지난해 7월 열린 공개 변론에선 사형제 존폐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br /> <br />청구인 측은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며, <br /> <br />생명권은 기본적으로 국가 이전의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참고인으로 나온 전문가도 사형제가 흉악 범죄를 예방하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위헌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br /> <br />[고학수 / 서울대 로스쿨 교수 (당시 헌재 직권 참고인) :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실증적 분석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분석이 앞으로 사실은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쉬운 상황이다….] <br /> <br />하지만 법무부는 사형을 통해 사회악을 영구히 제거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br /> <br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분 등 '응보적 정의'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생명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br /> <br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기 전 결론을 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br /> <br />앞서 헌재는 지난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2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br /> <br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한꺼번에 23명을 사형시킨 뒤 <br /> <br />26년간 사형... (중략)<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0222164958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