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을 거론했다가 국방부 반발에 부담을 느꼈는지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br /> <br />현역병도 부족한 판에 섣불리 의경 부활 검토를 발표한 건데, 정작 부처 간 협의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이승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의경 제도 부활은 총리 대국민 담화에서 처음 언급됐습니다. <br /> <br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달 23일) :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br /> <br />흉악범죄를 막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카드였습니다. <br /> <br />내년 상반기까지 인원은 8천 명, 구체적인 수치까지 발표했습니다. <br /> <br />[윤희근 / 경찰청장(지난달 23일) : 최고 많은 시점을 8,000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br /> <br />하지만 국방부가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br /> <br />현역병 부족으로 국방부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5일) : 다시 이런 정책에 대해서 협의가 오면 장관은 동의할 생각있습니까?] <br /> <br />[이종섭 / 국방부 장관(지난달 25일) :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동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국방부가 목표로 잡은 상비병력 정원은 50만 명. <br /> <br />이를 위해선 매년 22만 명을 충원해야 하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2036년부터 유지선 아래로 내려가고 2042년엔 12만 명까지 급감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br /> <br />결국, 총리실은 하루 만에 한발 물러났습니다. <br /> <br />'적극' 검토에서 '필요하면' 검토로 톤 조절에 나섰습니다. <br /> <br />총리실 관계자는 경찰 조직 재배치가 우선이고, 의경은 차선책 중 하나였기 때문에 무산이나 백지화가 된 건 아니라면서 지금은 의경 논의를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부처 간 조율 없이는 도입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경찰청과 국방부, 병무청 사이에 협의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공문서 한 장 오가지도 않았습니다. <br /> <br />대국민 담화는 국민을 향한 정부의 다짐이자 약속인데, 섣부른 발표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핵심 대책이던 의경 재도입 검토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br /> <br />YTN 이승배입니다. <br /> <br />영상편집;김지연 <br /> <br />그래픽;이원희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승배 (sbi@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90305024306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