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연금개혁 방정식…"70년 기금 유지 방점"<br /><br />[앵커]<br /><br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연령 연장안 등을 합쳐 18개 시나리오가 담겨 있습니다.<br /><br />재정을 70년 동안 유지시키는데 방점이 찍혔다는데, 정부가 어떤 조합을 내놓을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br /><br />복잡한 연금개혁의 방정식을 홍서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br /><br />[기자]<br /><br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될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br /><br />'더 내고, 늦게 받는다'는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얼마나' 더 내고, 몇년이나 뒤늦게 받을 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br /><br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방안이 담겼습니다.<br /><br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65세가 될 때까지 5년에 1살씩 늦춰지는 중인데, 이를 66세와 67세, 68세로 더 늦추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br /><br />기금 운용수익률을 0.5~1%포인트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는데, 이 변수들을 조합하면 18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br /><br />이 가운데 15%로 보험료율을 올리고 68세로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시각입니다.<br /><br /> "15%까지 보험료를 올리고 그 다음 수급 연령은 65세부터 받게 되는 것을 68세까지 서서히 조금 늦추고, 1%포인트 정도 수익률을 더 제고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을 하면 2093년에 8.5년치가 남아있는 그 정도로 재정안정화 구조를…"<br /><br />이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시나리오는 빠지며 논란도 일었습니다.<br /><br />소득대체율은 은퇴 뒤 받는 연금액이 은퇴 전 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경우만 반영됐기 때문입니다.<br /><br /> "뒷세대는 실제 연금 가입 기간이 우리들보다 한 7~8년 더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금 급여 수준은 낮아집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법정 (소득)대체율 자체를 올려놔야…"<br /><br />정부의 재정 투입도 변수로 남아있습니다.<br /><br />우리 정부의 공적연금 지출은 GDP 대비 2.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7%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br /><br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3-1-1.5'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br /><br />보험료를 3%포인트 올리고, 매년 GDP의 1%에 해당하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기금 운용수익률을 1.5%포인트 올리면 기금을 GDP 대비 120% 수준으로 10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br /><br /> "보험료 인상만으로 균형 상태를 달성하는 건 이미 시점이 지났고, 보험료하고 기금하고 재정이 동시에 움직여줘야지<br /><br />임계점을 넘는 안정 상태로 갈 수 있는 시점이 와버렸습니다."<br /><br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수많은 변수 사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br /><br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다음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br /><br />#국민연금 #연금개혁 #재정계산위원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