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선 연금 개혁…고양이 목에 방울달기?<br /><br />[앵커]<br /><br />정부는 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br /><br />아무래도 전국민의 이해가 얽혀있다보니 정치권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건데요.<br /><br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연금개혁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br /><br />차승은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연금 개혁을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br /><br /> "(연금 개혁 등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되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br /><br />최근에도 임기 안에 연금개혁 합의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br /><br />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연금개혁의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내겠습니다."<br /><br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br /><br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여론 눈치를 보며 논의를 차일피일 미뤄온 겁니다.<br /><br />지난해 10월 말 연금특위를 출범한 국회는 올해 1월 개혁안 초안 도출이 목표였지만 돌연 공적연금 구조 개혁을 먼저 하겠다면서 역린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정부의 몫으로 넘겼습니다.<br /><br /> "(모수개혁은) 정부가 재정 추계에 따라서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 내용들인데<br /><br />우리 연금개혁특위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지금 논할 입장이 아니다…"<br /><br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도 지난 3월, 얼마를 더 내고 덜 받는지 결정을 정치권으로 미뤘습니다.<br /><br />자문위는 이달 중순까지 토론회로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자문위가 구체적인 수치를 담는 부담을 떠안을지는 미지수입니다.<br /><br />연금특위의 활동 시한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자문위의 의견을 참고로 국회 개혁안을 내기까지 여야의 합의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br /><br />결국 오는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혁안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커졌는데,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논의의 동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br /><br /> "총선 전에 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 같고… 총선 전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든 정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건데…"<br /><br />연금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역점 과제로 꼽혀 왔지만 모두 용두사미에 그쳤습니다.<br /><br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가 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br /><br />이번 정부에서는 지지부진한 개혁 논의를 끝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