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건 부진한 세수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올해 세수 펑크가 5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 가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SK하이닉스는 2022년도 연결 기준 법인세를 2조 2천억 원 냈습니다. <br /> <br />하지만 올해 상반기 5조 6천억 원 적자가 나면서 지난달 법인세 중간예납 때는 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처럼 기업 실적 악화로 지난달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가 매우 부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때문에 지난 7월까지 43조 4천억 원에 이른 지난해 대비 세수 감소폭은 지난달 더 늘어 연간 결손 규모가 50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br /> <br />세수 가뭄은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br /> <br />정부는 내년 세수가 올해 세입 예산안 대비 33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r /> <br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는 법인 세수가 27조 원대로 총 감소폭 비중의 80%가 넘습니다. <br /> <br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31일 국회) : 좋지 않은 세수의 영향이 내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도를 대폭 제어하기 위해서 내년에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허리를 바짝 졸라매는….] <br /> <br />내년 세수 전망은 올해 9~10월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짠 건데, 문제는 중국 경제 부진으로 그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br /> <br />그렇게 되면 2025년, 내년 대비 34조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잡아놓은 중기 재정운용계획까지 어긋날 수 있습니다. <br /> <br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지금 세수 감소는 감세정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난 게 없고요. 지금 글로벌 경기둔화가 생각보다 너무 길고 강하게 온 겁니다. 그래서 경기전망과 세수전망에서의 정부의 오차, 실수였기 때문에….] <br /> <br />대외 변수가 많은 우리 경제 특성상 세수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3년 연속 대규모 오차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r /> <br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세수 예측 방법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br /> <br />YTN 이승은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전자인 <br />그래픽 : 박지원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hyu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90317261132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