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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해임 집행정지' 첫 심문..."추석 전 판가름 전망" / YTN

2023-09-04 8,531 Dailymotion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열렸습니다. <br /> <br />재판부가 오는 15일까지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만큼 이르면 추석 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돼 군 검찰 수사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br /> <br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사흘 만에 수원지방법원에 나왔습니다. <br /> <br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br /> <br />박 전 단장의 해병대 전우들과 함께, 군 사망사건 유족들도 나와 힘을 보탰습니다. <br /> <br />박 전 단장 측은 군 검찰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복귀해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정민 /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 본인의 규명 뿐만 아니라,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도 강구 해야겠죠.] <br /> <br />1시간 30여 분 동안 비공개로 이뤄진 심문에서 양측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박 전 단장 측은, 경찰 이첩을 늦추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만약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반면 국방부 측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구두 명령이 있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br /> <br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정당한 항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당한 항변이 아니고 정당한 해병대 사령관 지시를 어긴 겁니다. 그건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br /> <br />주요 쟁점을 확인한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각자 주장을 정리해 오는 15일까지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추석 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또, 이번 결정은 보직 해임 무효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용산 국방부 검찰단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한 박 전 단장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에 대해 반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YTN 임예진입니다. <br /> <br />촬영기자;권혁용 <br />영상편집;김혜정 <br />그래픽;최재용 <br /> <br />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0419243787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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