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효율과 나눠주기식 사업을 없애겠다며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을 크게 줄인 데 대해 과학계가 본격적인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br /> <br />길게는 수십 년 걸리는 연구 생리를 인정하지 않고, 예산 삭감에 대한 정당한 기준도 없이 과학자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겁니다. <br /> <br />양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코로나19 이후 미래 감염병 대응 관련 R&D 사업들의 내년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br /> <br />이미 2년 동안 수백억 원이 들어간 연구들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채 중단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br /> <br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16.6%나 삭감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br /> <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래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계 '이권 카르텔' 언급 이후 갑자기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겁니다. <br /> <br />이에 과학기술계가 사상 처음으로 성향과 관계없이 모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22개 출연연구기관의 9개 과학기술 노조와 과기정통부 공무원 노조, 이공계 학생을 포함한 대학 관계자까지 대략 2만 명 정도입니다. <br /> <br />[성주영 / 과기정통부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 현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br /> <br />연대회의는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삭감된 R&D 예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br /> <br />또, 하위 20% R&D 사업의 강제 퇴출은 연구자를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등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문성모 /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 : (연구) 성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나옵니다. 그러면 잘리는 것들은 씨드, 씨앗들이 다 잘리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하위를 자르는 그런 개념은 과학기술계에는 절대 적용되면 안 되는 거고요.] <br /> <br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학생 인건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됐다며, 이로 인해 미래 인재가 과학기술계를 떠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br /> <br />[이어확 /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수석부위원장: 돈이 없어서 (연구원을) 계약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먼저 계약이 해지되고, 근로시간이 줄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br /> <br />연대회의는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수립을 요구하며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중략)<br /><br />YTN 양훼영 (hw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5_2023090521000657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