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헌법소원<br /><br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br /><br />이들 단체는 오늘(5일)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br /><br />오는 25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을 제외하고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br /><br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br /><br />#수술실 #CCTV의무화<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