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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천만 원까지 인상" / YTN

2023-09-06 2 Dailymotion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진 고인의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한도를 현행 최대 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늘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더 충실히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당정은 현재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때 위로금을 주도록 한 지급 기간을 접종일부터 90일까지로 늘리고, 지난해 지원 제도가 시행되기 전 부검을 안 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자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국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그동안 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br /> <br />협의회에 참석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가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접종에 참여한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90614422796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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