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기금 확보에만 급급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안에는 미흡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br /> <br />지난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br /> <br />남 교수는 "재정계산위 위원들은 국민연금을 공적연금으로 보기보다는 보험수리적 시각으로 바라봐, 노후보장성보다 재정안정만을 강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또, 재정계산위원 15명 가운데 중립적 입장을 요구받는 9명을 제외하면, 6명이 재정안정론자였고 보장성 강화론자는 단 2명으로 편향적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재정계산위가 재정 추계 시 출산율과 경제성장률 등이 지표를 지나치게 암울하게 설정해 놓고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다른 제도 변화를 고려해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혜은 (henis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0613152875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