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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구속 연장 않기로…내일 석방

2023-09-06 0 Dailymotion

법원, 김만배 구속 연장 않기로…내일 석방<br /><br />[앵커]<br /><br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내렸습니다.<br /><br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늘(6일) 자정이 지난 이후 김 씨는 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br /><br />김예림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서울중앙지법은 한 시간 전쯤, 김만배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 내렸습니다.<br /><br />이르면 오늘 자정쯤, 김 씨 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지난 3월 김 씨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br /><br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재판의 구속 기한은 6개월로, 김 씨는 내일(7일)이면 구속 기한이 만료됩니다.<br /><br />검찰은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기존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혐의를 토대로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오늘 심문에선 김 씨가 대장동 민간업자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데다, 김 씨가 증거 인멸을 실행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br /><br />반면 김 씨 측은 검찰이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다며 김 씨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맞섰는데요.<br /><br />이런 양측 주장을 들은 법원은 김 씨의 구속 기한을 더 늘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br /><br />[앵커]<br /><br />검찰은 김씨를 추가 구속해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었는데요.<br /><br />법원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나왔습니까.<br /><br />[기자]<br /><br />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결정 이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br /><br />김씨가 과거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을 이미 저질렀고, 앞으로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는데요.<br /><br />검찰은 김씨의 석방 이후에도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br /><br />검찰이 말한 현재 진행 중인 중요사건은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실제로 검찰은 오늘 심문에서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허위 인터뷰 사건을 일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br /><br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이어 오늘 김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br /><br />김 씨의 석방이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br /><br />#김만배 #허위인터뷰_의혹 #이재명<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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