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미향에 '조총련 행사' 경위 질의…과태료 절차 착수<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통일부가 친북 단체인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그 경위를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br /><br />사실상 국내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한 건데요.<br /><br />조한대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통일부는 최근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런 내용의 경위서는 윤 의원을 포함해 9명에게 보내졌습니다.<br /><br />경위서 제출 시한은 오는 13일까지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br /><br />통일부는 윤 의원이 현행법을 어겼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br /><br /> "윤미향 의원께서는 조총련 행사 참석 관련해서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br /><br />통일부는 경위서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조사를 벌여 미신고 접촉으로 판단되면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정 결정한 과태료를 사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부과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해 정상이 참작되면 과태료가 면제·감면될 수도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이미 통일부가 현행법 위반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 최고액인 200만원을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br /><br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기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령 위반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혔기 때문입니다.<br /><br />실제 남북 대화와 교류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 부과가 단 1건에 그쳤지만, 윤 정부 들어 지난달까지 5건이 부과됐습니다.<br /><br />만약 윤 의원이 통일부가 부과할 과태료에 불복하면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루게 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br /><br />#통일부 #윤미향 #과태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