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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빼라는 장관 지시 있었다"...국방부 "장관 언급 아냐" / YTN

2023-09-06 4,127 Dailymotion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 하기 전 문건에서 관련자 혐의를 빼라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의 수사기록이 공개됐습니다. <br /> <br />구속영장 청구서에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해병대 지휘부의 진술이 있었지만, 국방부는 수사 방안 가운데 하나를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는 등 이른바 외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 되는 모습입니다. <br /> <br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항명 혐의를 부인하며 국방부 장관의 외압 의혹을 주장해 왔습니다. <br /> <br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를 경찰 이첩 문건에서 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br /> <br />[박정훈 / 전 해병대 수사단장 :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 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br /> <br />국방부는 그러나 지시가 아니라 여러 수사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설명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br /> <br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향후 이것을 그대로 넘겼을 경우에, 이첩했을 경우에 경찰 수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판단하에 건의한 것입니다.] <br /> <br />주춤하던 외압 의혹은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br /> <br />해병대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장관의 지시 사항이 있었다는 부사령관의 보고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br /> <br />해병대 부사령관이 지난 7월 31일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장관을 만나고 돌아온 뒤 자신과 박 전 수사단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장관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br /> <br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서 혐의가 불명확할 경우 사실관계만을 적시해 이첩이 가능하다는 법무 관리관의 보고와 이 내용을 수사단장에게 설명해 주라는 장관의 언급 모두를 부사령관이 장관의 지시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동안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군 검찰은 이어 법무 관리관이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고 했다고 박 전 단장이 주장하고 있지만,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은 다른 사람들은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는 말이 아니라 혐의를 빼고 조사기록만 넘기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 지시를 군 검찰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 (중략)<br /><br />YTN 김문경 (mkkim@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90621370326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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