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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 등 빅테크 특별규제…삼성은 제외

2023-09-07 1 Dailymotion

EU, 애플·구글 등 빅테크 특별규제…삼성은 제외<br /><br />[앵커]<br /><br />EU가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자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갑질' 관행에 칼을 빼들었습니다.<br /><br />다른 플랫폼에 각사의 문호를 개방하고, 개인정보는 더 철저히 보호하도록 했는데요.<br /><br />삼성전자는 제외됐습니다.<br /><br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상 특별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br /><br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사.<br /><br />이들이 제공하는 SNS와 앱스토어, 운영체제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입니다.<br /><br />EU가 '게이트키퍼'로 지목한 이들 기업은, 수집한 개인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에 교차활용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br /><br />자사 플랫폼에서 고유 소프트웨어나 앱만 고집하던 폐쇄적 운영 방식도 뜯어고쳐야 합니다.<br /><br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안드로이드앱도 내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br /><br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집니다.<br /><br />반복적인 의무 불이행시 EU 집행위는 연간 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조직적 침해'로 간주되면 해당 기업에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br /><br />다만 당초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삼성전자 웹 브라우저는 '정당한 논거를 제시했다'는 이유로 최종 명단에서 빠졌습니다.<br /><br />크롬, 사파리에 비해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인구 5억의 거대 시장인 EU에서 당장 반년 뒤 법 적용을 받게 되는 해당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br /><br />애플은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을 들며 우려를 표명했고,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며 소송을 시사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sunny10@yna.co.kr)<br /><br />#EU #빅테크 #삼성전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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