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어제(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교권 보호 방안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br /> <br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지위를 향상하는 내용의 '교권회복 4법' 등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는 못했습니다. <br /> <br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충분히 반성할 경우 삭제할 기회를 준다면 기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소송 등이 남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br /> <br />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여부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이미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하면 된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실효성 있는 판단을 위해서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음 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90802242585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