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br /><br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br /><br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할 예정입니다.<br /><br />다만, 밀입국자와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법,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br /><br />법무부는 이번 자진 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강제 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김예림 기자 (lim@yna.co.kr)<br /><br />#불법출국 #특별자진출국제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