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검찰 공소사실이 빠짐없이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차상은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굳은 얼굴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br /> <br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1심 법원은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불법 선거 운동과 출신 학교 명칭 허위공표 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중대한 선거 범죄에 해당한다"며 "당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하 교육감은 자신이 포럼을 설립하지 않았고, 선거운동 조직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임원들에게도 재판부는 벌금 3백~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하 교육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마치 선거 사무소처럼 운영하고, 출신 학교를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이름으로 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선고 직후 하 교육감은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원을 떠났고, <br /> <br />[하윤수 / 부산시교육감 : (판결에 억울한 점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말씀해주시죠.)….] <br /> <br />항소 의지와 함께 교육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br /> <br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br /> <br />YTN 차상은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차상은 (chas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3090823284280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