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여부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br /> <br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낸 가운데 달라진 경제 수준에 맞게 대폭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23년째 5천만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br /> <br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낮은 수준입니다. <br /> <br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계기로 한도 상향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br /> <br />민관합동 TF를 꾸리고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금융당국도 늦어도 다음 달에는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br /> <br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달) : 예금자 보호법 관련해서도 이미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반기에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r /> <br />일단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는 1억 한도 상향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br /> <br />한도를 올리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도 인상돼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br /> <br />이와 함께 금융시장에 과도한 머니무브를 부추겨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br /> <br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1금융권으로 돈이 쏠리거나 반대로 지난 2001년 한도를 올렸을 때처럼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br /> <br />여기에 최근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도 자산이 많은 일부 상위 계층에게만 편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상향 반대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여전히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br /> <br />물가 상승률과 글로벌 기준에 맞춰 당장 1억이 아니더라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br /> <br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법인 예금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잔고가 개인보다 많기 때문에 더 큰 폭의 상향이 필요합니다.] <br /> <br />지금까지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취지로 앞다퉈 내놓은 법안은 11건. <br /> <br />아직 국회 차원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차라리 입법 논의보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br /> <br />YTN 엄윤주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김희정 <br />그래픽 : 홍명화 <br /> <br /> <br />※ '당... (중략)<br /><br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90906381822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