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되면서 2~3년 뒤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정부는 추석 전에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br /> <br />부동산 PF 만기를 연장하고 인허가와 각종 규제 완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27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br /> <br />전국적으로 착공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급감했고 인허가는 30%, 분양도 44%나 감소했습니다. <br /> <br />각종 공사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크게 오른 데다 PF 시장 경색 등으로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 수주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br /> <br />철근 누락 파동을 겪으며 대대적인 수사까지 받고 있는 LH의 연내 공공 분양 일정 진행률은 올해 목표한 착공 계획의 4%, 승인 계획의 9% 수준에 불과합니다. <br /> <br />정부도 이처럼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 2~3년 뒤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며 추석 전에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한 박자 늦거나 한 박자 빠를 순 있는데 (주택 공급 부족) 신호가 왔는데 이것을 그냥 뭉개거나 우기면서 가진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초기 공급 비상이라고 건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금융은 금융대로 그리고 제도개선들이 (추진됩니다.)] <br /> <br />정부의 공급 대책에는 <br /> <br />먼저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꽉 막힌 자금 조달 흐름에 숨통을 틀 수 있도록 PF 만기를 연장하는 방침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지원 확대로 건설사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br /> <br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해 공급 위축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br /> <br />이밖에 각종 규제와 인허가 완화 등으로 공공 부문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br /> <br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정부는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신속한 통과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이동우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동우 (dw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91017024969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