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형제 절대 거부"…미·일 "흉악범죄 억제"<br /><br />[앵커]<br /><br />20세기 들어 인권 의식이 강화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가 폐지됐지만, 사형제를 법정 최고형으로 명시하고,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br /><br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데요.<br /><br />이준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뜨거운 '존폐 논란' 속에서도 사형제 폐지 추세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br /><br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112곳으로, 10년 만에 14곳이 늘었습니다.<br /><br />3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세 배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br /><br />일찌감치 사형제를 폐지한 대표적인 지역은 유럽연합(EU)입니다.<br /><br />기본권 헌장에 '그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이 집행될 수 없다'고 명시했고, 이를 EU 가입 조건으로 못 박았습니다.<br /><br /> "이 문제에서 독일과 EU 회원국들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형을 거부하며, 사형제를 가진 나라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수 없습니다."<br /><br />반면, 전 세계적으로 87개 국가가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br /><br />사형이 수시로 집행돼 '인권탄압국'으로 지탄받는 중국이나 이란, 북한 등의 권위주의 국가들뿐 아니라, 이웃 나라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도 흉악 범죄 등에 대한 사형제의 예방 효과를 확신하는 국가들로 꼽힙니다.<br /><br />일본 정부는 지난 2월에도 "흉악한 살인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유럽 국가 등의 사형제 폐지 요구를 일축했습니다.<br /><br />일본은 작년 7월, 2008년 도쿄 도심에서 행인 7명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기결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br /><br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수준인 26개 주에서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br /><br />2003년 중단됐던 연방정부의 사형집행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17년 만에 재개됐다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무기한 중단됐습니다.<br /><br />사형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미국 내에서도 첨예하게 맞서 있습니다.<br /><br />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과연 누군가를 죽일 권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오하고도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믿습니다."<br /><br />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br /><br />흉악범죄 예방이냐, 생명권의 존중이냐.<br /><br />이 오래된 도덕적 딜레마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