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법 개정 시사…'가석방 없는 종신형' 대안될까<br /><br />[앵커]<br /><br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로 사형제 논의가 또 한 번 활발해졌습니다.<br /><br />정부도 나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요.<br /><br />정부는 우선 사형제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제시했는데,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br /><br />신현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사형제 부활을 찬성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br /><br />법무부는 최근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br /><br />1997년 이후 25년가량 방치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br /><br />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왔습니다.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br /><br />사형제가 사실상 이름만 남게 되면서 엄벌주의가 약해졌다는 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br /><br />다만 국민 법 감정이 거세졌다고 하더라도, 사형제를 곧장 부활시키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br /><br />이에 따라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br /><br />국회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br /><br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9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br /><br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입법을 지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br /><br /> "이른바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합니다. 당 의원들과 법무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처벌 강화에도 야당과 힘을 합쳐…"<br /><br />사형과 종신형 간 형량 차이가 사실상 없어진 만큼, 새로운 형벌의 종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br /><br /> "흉악한 범죄인 경우에 사형이 선고돼야 되고 그것보다 덜한 경우에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의 행태를 보면 법관의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는 경향이…"<br /><br />야당은 가석방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이유로 들어 신중론을 펼칩니다.<br /><br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인권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도…"<br /><br /> "인간은 교정하면 교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철학에서 기초하는 거거든요. 자칫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가 가석방제도 자체의 가치를 폄훼할 가능성이 있다…"<br /><br />이처럼 정치권에서도 흉악범죄 처벌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br /><br />정부가 국민 법 감정과 양형기준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