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보험을 믿고, 전세로 살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br /> <br />집주인이 보험 가입 당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인데요. <br /> <br />HUG 자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계약서를 전혀 걸러내지 못해 애꿎은 세입자만 피해를 봤습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 강서구에 사는 A 씨는 지난 4월 세 들어 살던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 2억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br /> <br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임대인 보증 보험'에 가입해 피 같은 돈을 떼이진 않겠거니 안심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br /> <br />[A 씨 / 서울시 강서구 : (보험) 가입됐으니까 걱정은 좀 되지만 보증서가 나오니깐 안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보증 기간이 다 끝나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가 가장 상실감이 컸었고.] <br /> <br />마찬가지로 지난 7월 말 부산 수영구에 사는 사회초년생 B 씨도 HUG의 '임대인 보증 보험'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br /> <br />전세 만기 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억4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HUG를 찾았지만, 보험이 갑작스레 취소됐단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br /> <br />[B 씨 / 부산시 수영구 : 취소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 당연히 사고가 터지면 임대 보증금 (보험) 보증서를 가지고 HUG 쪽에서 돈을 받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br /> <br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 <br /> <br />임대인 보증 보험은 세입자가 아닌,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br /> <br />전세 계약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HUG 규정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br /> <br />그런데 A 씨와 B 씨의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전세 기간과 보증액을 조작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br /> <br />문제는 HUG가 보험 가입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br /> <br />집주인이 전세 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HUG는 있는 그대로 믿고, 보증 보험 가입을 허가했습니다. <br /> <br />마음만 먹으면 집주인이 HUG 제출 서류를 조작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겁니다. <br /> <br />임차인의 계약서와 같은 게 맞는지는 전입신고가 이뤄지는 주민센터 등을 거쳐 확인해야 하지만, HUG는 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 이 계약서가 맞는 건지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실... (중략)<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1110050499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