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br> <br>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br> <br>그 동안 투입된 예산, 240억 원을 전부 날리게 됐습니다. <br> <br>서주희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싱크대에는 더러운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이 쌓였고 음료가 남아 있는 컵도 카페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br> <br>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시에선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손님들이 반납한 컵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br> <br>[오정훈 /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 대표] <br>"주말이 되면 분리수거장이 돼요. 매장 손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컵을) 들고와서 반납하고는 핑 나가버리고 저희가 무슨 솔직히 재활용 센터는 아니잖아요." <br> <br>'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구매할 때 일회용컵을 쓰면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다시 낸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br><br>가맹점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빵집,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의무화될 예정이었습니다. <br><br>하지만 환경부가 전국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br> <br>현장 의견과 운영성과 등을 반영해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걸로 선회한 겁니다. <br> <br>지난 2020년 의무화 결정 이후 지난해 6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와 점주들의 반발로 유예됐고 12월 대상 지역을 세종과 제주로 축소했습니다. <br> <br>결국 지자체 자율로 바뀌면서 의무화는 철회된 셈입니다. <br><br>설익은 정책을 3년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 등에 투입된 예산 240억 원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br><br>[박동민 / 경기 남양주시] <br>"(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컵을 반환해서 돈을 받는지도 잘 모르니까. 좀 더 실효성있는 정책을 펼치는 게." <br> <br>환경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하는 가운데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br> <br>영상취재 : 한일웅 <br>영상편집 : 형새봄 <br><br><br><br /><br /><br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