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사진, 보도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br /> <br />신림동 성폭행범 '최윤종', 그리고 재작년 전 여자친구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의 머그샷입니다. <br /> <br />머그샷은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얼굴 등을 촬영한 사진을 말합니다. <br /> <br />그런데 모든 중대범죄자들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br /> <br />최근 2년 사이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숱한 피의자 중에 머그샷이 공개된 건 이 둘 뿐입니다. <br /> <br />피의자들이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br /> <br />그럴 경우 경찰에서는 과거에 촬영한 증명사진으로 신상공개를 대체합니다. <br /> <br />그렇지만, 증명사진의 모습이 실제와는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br /> <br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모두 사진과 신상공개 뒤 드러낸 모습이 많이 다르죠. <br /> <br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제 머그샷은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br /> <br />관련 법안이 어제 여야 이견 없이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요, 법사위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법안 내용을 보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돼 있고 필요하다면 수사 기관에서 강제촬영도 가능합니다. <br /> <br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br /> <br />기존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만 해당했는데 내란과 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가 포함됐습니다. <br /> <br />이와 같이 중대범죄자 신상공개를 강화하는 법안들. <br /> <br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1일에 예정된 본회의도 통과한다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1312332308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