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교육소위 통과…학폭 생기부 기재 제외<br /><br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오늘(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br /><br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br /><br />다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내용에선 제외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br /><br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br /><br />#교권4법 #교육위원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