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최강욱 의원직 기로…김명수 마지막 선고 관심<br /><br />[앵커]<br /><b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를 받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주 나옵니다.<br /><br />의원직 상실 기로에 놓였는데요.<br /><br />김명수 대법원의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에 눈길이 쏠립니다.<br /><br />이동훈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8일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립니다.<br /><br />최 의원은 변호사 재직 시절인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br /><br />앞서 1·2심 재판부는 허위 발급이 인정된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이에 최 의원은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대법은 1년 넘게 선고를 미루다 지난 6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br /><br />쟁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정 전 교수로부터 은닉을 지시받고도 검찰에 제출한 자택 PC를 증거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br /><br />특히 이번 전합선고는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여서 결과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br /><br />유죄가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 상실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br /><br />대법은 비슷한 문제가 쟁점이 됐던 정 전 교수 재판에서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br /><br />다만 사건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다루는, 전합에 회부된 만큼 새로운 법리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br /><br />#최강욱 #허위인턴 #조국<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