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문턱 온 실손 청구 간소화…반대·우려도 여전<br /><br />[앵커]<br /><br />실손보험에 들어도 소액이라 귀찮아서, 대상인지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지급 보험액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br /><br />청구 절차 간소화 법안이 논의 중인데, 의료계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측에선 보험료 인상과 지급 거절이 늘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br /><br />최덕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간소화법안'의 핵심은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도록 하는 겁니다.<br /><br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이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br /><br />업무 증가와 진료 내역 공개가 가장 큰 불만이지만, 보험사들에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가 무더기로 넘어갈 것이란 우려도 제기합니다.<br /><br /> "보험 이력이라든가 모든 정보를 보험회사에서 갖게 되면 요율 인상,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br /><br />보험회사 주도의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와 일부 환자단체도 법안 반대엔 한 입장입니다.<br /><br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 정보가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가 가입자 선별과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br /><br /> "우리가 민간 보험에 드는 거는 고액 보험, 암이나 중증 질환(이 중요한데)…그거는 보험금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잖아요. 환자 정보를 넘겨주면은 보험사는 그 정보로 더 많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거 아니에요."<br /><br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청구 요청 외 불필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게 한다고 강조합니다.<br /><br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14년 만에 입법 문턱까지 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통과는 다시 한 번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상태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br /><br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협 #가입자 #반대 #금융위 #보험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