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최 모 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br />학교 마치고 길 건너던 고 조은결 군 치여 숨져 <br />1심 재판부, 최 씨에게 징역 6년 선고 <br />재판부 "신호 지키고 멈췄으면 사고 막았을 것" <br />검찰,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 구형<br /><br /> <br />지난 5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고 조은결 군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유가족은 재판이 끝난 뒤 형량이 적다며 오열하기도 했는데요. <br /> <br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br /> <br />사고 넉 달 만에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군요? <br /> <br />[기자] <br />네, 고 조은결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던 버스 기사 최 모 씨의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br /> <br />최 씨는 지난 5월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가, <br /> <br />학교 수업을 마치고 길을 건너던 고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br /> <br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먼저 최 씨가 신호를 지키고 잠시 멈추기만 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면서, <br /> <br />7살 어린이가 꿈을 펼치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을 감히 헤아리기 힘들다고 질책했습니다. <br /> <br />다만, 최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했고, 제한 속도를 위반하거나 술을 마신 것도 아니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앞서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는 적지만, 비슷한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상당히 무거운 수준입니다. <br /> <br />실제로,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일어난 스쿨존 사망 사고 5건 가운데 단 1건에서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그러나 고 조은결 군의 유가족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오열했습니다. <br /> <br />조은결 군의 아버지는 취재진과 만나, 같은 사고를 막으려면 최 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1412564870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