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br /> <br />정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br /> <br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과 주거지를 공개해 인근 주민들이 알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br /> <br />지도에서 본인의 주거지 근처의 현황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br /> <br />그런데, 성범죄자가 등록한 주소에 살고 있지 않다면? <br /> <br />경찰이 소재조차 알고 있지 못하다면? 어떠시겠습니까? <br /> <br />실제 이런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br /> <br />7월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는 등록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경찰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성범죄자가 무려 16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br /> <br />작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사는 곳이 바뀌면 20일 안에 경찰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겁니다. <br /> <br />그렇다고 경찰이 일일이 찾아내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br /> <br />지난 2020년 5월에만 해도 전담 경찰 한 명당 등록대상 성범죄자 27명 정도를 관리했지만, 최근까지 등록대상 숫자가 30% 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br /> <br />일선 경찰서에서는 해마다 소재 불명자 숫자를 집계하고는 있지만 노숙을 하거나 일정한 거처가 없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br /> <br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범 우려 때문에 도입한 제도가 허점을 드러낸 만큼 더욱 촘촘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1413183840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