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사, 소란 피운 학생 이름 ’레드카드’ 붙여 <br />학부모 B 씨, 담임 교체 요구…"아동학대" 주장 <br />교권보호위, B 씨에게 "부당한 요구 중단" 권고 <br />B 씨, 불복 소송…1·2심 판단 엇갈려 <br />대법원, B 씨 승소한 원심 깨고 사건 돌려보내<br /><br /> <br />문제를 일으킨 학생 이름을 교실 칠판에 붙이는 이른바 '레드카드' 규칙을 만든 교사를 교체해 달라며 지속해서 항의한 학부모 행동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담임 교체 요구는 비상 상황에서 개선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br /> <br />홍민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2021년 4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 씨는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가지고 노는 반 학생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br /> <br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A 교사는 학생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후 십여 분 동안 교실을 청소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그런데 바로 그날, 학생의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교실에 있는 A 교사에게도 항의했습니다. <br /> <br />다음 날부터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A 교사가 병가를 냈을 때만 등교시키는 등 사실상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br /> <br />'물병 사건'이 있던 날부터 쏟아진 담임 교체 요구만 최소 8번에, 학교 방문이나 문자·전화 항의도 잇따랐습니다. <br /> <br />A 교사는 기억 상실과 불안 등에 시달린 끝에 학부모 B 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신고했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B 씨에게 반복적인 부당한 요구를 중단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br /> <br />B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1·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br /> <br />1심은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가 부당한 교권 침해라고 봤지만, 2심은 '레드카드 벌점제'가 아동에게 창피를 주는 잘못된 교육이었다며 B 씨 손을 들어 준 겁니다. <br /> <br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고 A 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학부모의 의견 제시는 교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고, 만약 문제가 있더라도 무조건 담임 교체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 '레드카드 벌점제'를 비롯한 A 교사의 직무 수행도 정당한 교육 활동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br /> <br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 방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비상 상황에만 허용된다는 건데, <br /> <br />대법원이 이... (중략)<br /><br />YTN 홍민기 (minseok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1416340740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