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까지 책임 묻는다…금융판 중대재해법 발의<br /><br />[앵커]<br /><br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까지 법적 처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br /><br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고,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br /><br />김동욱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직원 한 명이 1,400억원 가까운 큰 돈을 횡령했지만 7년간 이를 까맣게 몰랐던 BNK경남은행.<br /><br />DGB대구은행은 고객 증권계좌 1,000여 개를 불법 개설하다 적발됐는데 금융감독원에 늑장 보고해 논란이 됐습니다.<br /><br />KB국민은행은 직원들이 고객의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127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 적발됐는데, 한 달 뒤 차기 회장 내정자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br /><br /> "제가 죄송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신뢰를 먹고 사는 곳인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br /><br />이렇게 끊이지 않는 대형 금융사고 원인으로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점이 꼽힙니다.<br /><br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으면 준수 의무 위반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 승소한 점이 대표적입니다.<br /><br />그러자 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됐습니다.<br /><br />법안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br /><br />최고경영자와 각 임원에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하고, 각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종의 지도인 '책무구조도' 제도도 도입됩니다.<br /><br />법안은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최초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적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br /><br />#경남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내부통제 #중대재해처벌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