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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야간·휴일·연휴 초진 검토…의료계는 반대

2023-09-14 0 Dailymotion

비대면진료 야간·휴일·연휴 초진 검토…의료계는 반대<br /><br />[앵커]<br /><br />현재 비대면 진료는 재진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br /><br />하지만 정부는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초진도 허용 대상과 범위를 더 넓힐 계획인데요.<br /><br />의사와 약사들은 건강권 위협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br /><br />배삼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인 6,7월 비대면 진료는 모두 29만여 건.<br /><br />월 평균 14만 건 수준으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 허용됐던 코로나 사태 기간에 비하면 30% 이상 줄었습니다.<br /><br />대부분 의원급에서 이뤄졌는데, 재진 환자와 의료 약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다보니 건수가 감소한 겁니다.<br /><br />그러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초진 범위를 확대하는 등 비대면 진료 허용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야간과 휴일·연휴에도 허용하고, 초진 지역도 기존 섬·벽지에서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br /><br />이렇게 되면 수도권이라도 병,의원이 부족한 곳은 비대면 진료 초진도 할 수 있게 됩니다.<br /><br />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개선할 점은 뭔지, 입법을 보좌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봤으면…"<br /><br />하지만 의사협회와 약사협회는 시범사업도 오진과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많은데, 초진 범위 확대는 환자의 건강권 위협 행위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br /><br />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며,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함을…"<br /><br /> "비대면 진료가 고위험 비급여 약의 유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서 처방과 조제를 제한해야 한다고…"<br /><br />복지부는 재진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보려면 30일 이내 대면진료가 있어야 하는 규정도 의사 재량에 따라 30일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br /><br />#비대면진료 #시범사업_공청회 #초진·재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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