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장난치는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벌로 청소를 시켰습니다.<br /><br />이걸 알게 된 학부모는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하고 담임교체를 요구했습니다.<br /><br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결론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br /><br />김정근 기자입니다. <br /><br />[기자]<br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한 학생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습니다.<br /><br />수업시간에 장난치는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던 게 발단이었습니다.<br /><br />학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하며 '담임교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br /> <br />하지만 학교 측은 부모의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결론냈는데, 학부모는 여기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습니다.<br /><br />1심은 교권침해를 인정했지만, 2심은 교사 벌점제가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학부모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교권 침해가 맞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br /><br />[정은영/대법원 재판연구관]<br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판결입니다."<br /><br />최근 교권 추락 사태에 대한 시민 반응도 다양합니다.<br /><br />[정준희 / 서울 강남구]<br />"훈육도 잘못하는 상황에서 학부모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선생님으로서는 더 위축되고"<br /><br />[김혜영 / 서울 강남구]<br />"교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동학대랑 같이 연관되잖아요. 적절한 선이 유지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br /><br />학부모 민원이 어디서부터 교권침해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한동안 비슷한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br /><br />영상취재: 김기열<br />영상편집: 박혜린<br /><br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