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 5년 면제…'지방 시대' 선포<br /><br />[앵커]<br /><br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 4개 특구 도입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br /><br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br /><br />방준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는 내년부터 전국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br /><br />특구로 옮기는 기업에 재산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동시에 지자체 스스로 규제 특례를 설계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br /><br />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br /><br />지방에 살아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지역 학교에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교육자유특구'도 내년부터 4∼5곳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br /><br />여기에 주거지와 상업지역, 여가시설을 모두 갖춘 '도심융합특구', 지역 문화 육성을 위한 '문화특구'도 함께 조성됩니다.<br /><br />윤 대통령은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겁니다."<br /><br />윤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해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br /><br />또한 "단순히 예산을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br /><br />#윤대통령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