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정부, 지방시대 선포식 <br /> 정부가 지방시대를 위해 ‘4대 특구’ 도입을 내세웠다. 특히 기업이 지방 특구로 이전할 경우 법인·취득세 등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투자 걸림돌을 치우기 위한 규제 특례 등도 몰아주기로 했다. <br /> <br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중앙·지방 정부가 중점 추진할 9대 정책도 제시했다. 이 중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같은 4대 특구 도입이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할 분권형 특구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혜택, 규제 특례 같은 ‘당근’을 과감히 몰아주면서 수도권 기업을 지방에 적극 유치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혁신, 도심융합특구는 역세권 중심의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문화특구는 지역 콘텐트 브랜드 육성을 각각 내세웠다. <br /> <br /> <br /> 지자체가 규제 특례 직접 설계·신청 <br /> <br /> 우선 기회발전특구엔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지방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가 깔렸다. 그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경제특구 수백 개가 운영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 그래서 지자체가 특구 입지·개수, 유치 산업·업종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기업 유치에 필요한 지원 사업도 패키지로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특구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비하는 등의 역할만 맡는다. 일단 특구부터 만들고 기업에 오라는 게 아니라 기업·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실질적 투자가 이뤄...<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2644?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