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22명 검찰 수사의뢰<br /><br />[앵커]<br /><br />감사원이 지난 정부 당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관련자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br /><br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br /><br />구하림 기자.<br /><br />[기자]<br /><br />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지난해 9월부터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br /><br />감사원은 지난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통계청 등 4개 기관에 있었던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br /><br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사원은 이들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br /><br />감사원은 당시 주택 관련 통계를 조작하거나 왜곡한 의혹을 집중 감사했습니다.<br /><br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비서실과 국토부가 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 중 통계를 미리 받는 등 통계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고, 감사 과정에서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등 직, 간접적인 압박 정황의 근거를 확보했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br /><br />가계소득통계 분야에서도 조작 정황이 있다고 밝혔는데요.<br /><br />가계소득이 감소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자, 새로운 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올려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br /><br />또 2018년 8월, 대통령비서실이 통계청 관계자를 불러 2분기 소득 수치가 악화 추세인 점을 미리 확인하기도 했다며, 역시 통계법 위반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고용통계 분야도 감사 대상이었습니다.<br /><br />2019년 1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매월 증가했다는 내용의 통계 수치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관계자가 이같은 통계의 원인으로 "병행조사 방식이 작용했다"고 발표할 것을 통계청에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br /><br />감사원은 국가통계 작성과 활용 과정의 적정성을 밝히기 위해 이같은 감사를 실시했다며, 조만간 감사위원회를 열어 의결 절차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br /><br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alimkoo@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