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중 한 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시대. <br /> <br />그만큼 자동차세를 내는 분들도 많죠. <br /> <br />이 자동차세가 3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br /> <br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부터 차량 엔진 배기량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br /> <br />즉 환경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였죠. <br /> <br />당시에는 큰 엔진, 즉 배기량이 클수록 차도 크고 무겁고, 연료를 폭발시켜 배출하는 매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br /> <br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br /> <br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배출가스는 줄이고 연비를 높이는 기술들이 개발됐는데요. <br /> <br />2,000cc 미만의 엔진으로도 더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신형 엔진이 등장한 겁니다. <br /> <br />특히 최근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배기량 산출 자체가 무의미해지기도 했는데요. <br /> <br />지금의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1,600cc 이하는 1cc에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br /> <br />그런데 전기차는 '그 밖의 자동차'로 분류돼 차량값에 상관없이 13만 원만 내면 됩니다. <br /> <br />그러다 보니 훨씬 비싸고 출력도 좋은데 오히려 세금은 덜 내는 모순, 즉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 거죠. <br /> <br />예를 들어볼까요? 테슬라 모델S 전기차 출고가는 1억2천만 원가량인데 자동차세는 13만 원입니다. <br /> <br />반면 제네시스 G80 3.5는 출고가가 절반인 6천 2백여만 원인데, 자동차세는 7배인 90만2천2백 원입니다. <br /> <br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겠죠. <br /> <br />하지만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br /> <br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점이나, 애초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출고가가 비싸다며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해 '사실상의 증세'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br /> <br />이 때문에 정부도 고민이 큰데요. <br /> <br />일단 탄소배출량, 차 무게 등 부과 기준을 복수로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안을 발표할지 운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박석원 (ancpar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91517032338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